2019년 2월 4주차 뉴스 클리핑

1. [김순덕의 도발] 민주혁명이 왜 독재를 불러오는가

http://news.donga.com/3/all/20190213/94087263/1

2011년 튀니지에 이어 ‘아랍의 봄’을 만개시킨 이집트가 어떻게 1년 만에 다시 군부독재를 불러들인걸까? 구글 직원인 와엘 고님이 경찰에 맞아 죽은 청년을 추모하는 코너를 페이스북에 만든 것이 혁명의 시작이었다. 2011년 광장엔 경찰의 가혹행위를 규탄하는 수만 명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5선의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은 다음 대선에 아들을 내보내 대통령직을 물려줄 참이었다. 금요일 예배 후 벌어질 시위를 막으려 전날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불통시키는 꼼수를 부렸지만 악수였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진 시민들이 꾸역꾸역 시내로 몰려온 것이다. 대규모 탈옥과 약탈 사태가 터지고, 친정부와 반정부 시위대는 유혈 충돌했다. 결국 18일 만인 2월 11일 무바라크는 손을 들었다.  군 최고위원회가 권력을 맡아 개헌과 총선이 실시됐다. 2012년 탄생한 최초의 민선 대통령은 무슬림형제단 계열 정당인 자유정의당의 무함마드 무르시였다. 하지만 ‘이집트의 봄’은 튀니지와 달리 아름답게 마무리되지 못했다. 무르시는 혁명세력에 대한 전임 정권의 범죄를 재조사하겠다며 대통령 자신에게 초법적 권한을 부여했다. 이슬람 권력을 강화한 건 물론이다. 경제난과 부정부패까지 계속되자 대통령 취임 1년인 2013년 6월 30일에 맞춰 퇴진 요구 시위가 격화됐다. 마침내 군이 나섰고 압둘팟타흐 시시 국방장관은 무르시를 연금했다.  최고헌법재판소장이 임시대통령에 취임해 새 정부에 주단을 깔아주었다. 최고행정법원은 자유정의당 해산을 결정했다. 그리하여 2014년 6월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군복을 벗은 시시다. 투표율은 50%도 안 됐지만 자그마치 96.91%의 압도적 지지였다. 이유가 친(親)무르시 세력의 대선 보이콧이다. 시시는 신헌법에 따라 선거법을 고쳐 우호적 의회를 구성했다. 이들 착한 의원들이 2018년 시시가 재선에 성공하자 바로 3선 개헌 채비에 들어갔다. “폭력과 테러에 맞설 권한을 위임해달라”는 당시 국방장관 시시의 호소에 수백만 시민은 지지시위까지 벌였다. 군은 진압에 나섰고 1000여 명의 시민들이 희생됐다.  그렇게 정권을 잡은 시시 정권에서 삼권분립은 사라졌다. 비판언론도 거의 없다. 596명 전 의원이 참석하는 국회 개헌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이 가뿐히 동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소한 2024년까지 군부독재가 계속되는 것이다. 여기서 ‘탈레반’으로 불리던 청와대 운동권 참모들을 떠올리고 싶진 않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기간 내내 과거와 싸우면서 포퓰리즘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면 사회분열과 대립만 커지고 경제는 파탄날 것이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무능한 좌파 정권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로 인한 대가는 대척점에 선 극우 정권의 탄생이 될지도 모른다.’ 대선까지 3년이 너무 긴가. 합법적 방법은 있다.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현 정권 출범에 이집트 사법부가 적잖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시시의 독재를 막을 자는 양심적 법관들밖에 없다고 포린어페어즈지는 강조했다. 한국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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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의길 칼럼] 하노이, ‘가장 뜨겁고, 추운 전쟁’이 만나는 곳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881681.html#csidxf35ba07b0612b20a8ebae256b0b74dd

한국전쟁은 미국이 건국 이후 치른 수많은 전쟁 중에서 여러가지 기록을 경신한 전쟁으로 아직까지 남아 있다. 첫째, 미국이 가장 신속하게 참전을 결정한 제3국의 전쟁이다. 둘째, 미국이 건국 이후 치른 전쟁 중 승리하지 못한 첫 전쟁이었다. 셋째, 이 때문에 한국전쟁은 미국이 치른 전쟁 중 종결을 보지 못한 첫 전쟁으로 남아 있다. 한국전쟁은 그 후 미국이 직면할 전쟁들의 운명을 예고했다. 미국의 전쟁 수행에서 관건이던 압도적 화력 등 물량전은 미군이 처음 직면하는 한국의 산악지대와 추운 기후 앞에서 통하지 않았다. 그 뒤 전쟁이 벌어진 베트남의 더운 밀림, 이라크와 아프간의 광막한 사막은 더했다. 이 전쟁들은 모두 미국에 퇴각과 패전을 안겼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이 합의한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이달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실을 볼 수 있을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하지만 미국이 자신에게 첫 패전을 안긴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승리를 보지 못한 전쟁의 교전국인 북한과 종전선언을 구체화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징은 크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여전히 미종결로 남아 있는 아프간전쟁 및 이슬람국가 격퇴전의 종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베트남전이 베트남과의 국교정상화로 완전히 종결되자, 베트남은 이제 미국의 중국 봉쇄에 가장 중요한 나라로 떠올랐다. 한국전쟁과 함께 아프간전쟁 등이 종결된다면 미국의 대외정책과 세계질서는 큰 획을 긋는 것이다. 미국이 ‘가장 뜨거운 전쟁’을 벌인 베트남은 ‘가장 추운 전쟁’을 끝내서 ‘가장 따뜻한 종전’을 끌어낼 수 있는 지정학적으로 최적의 장소일 수 있을지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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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늘과 내일/김광현]경제, 숫자로 장난치지 마라
http://news.donga.com/3/all/20190214/94097248/1

3월 주주총회 시즌, 실적이 좋지 못한 기업은 비난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피해 나갈까 골머리를 앓는다. 대표적인 ‘실적 마사지’ 방법 중 하나가 누적매출 보고다. 10년간 매년 1만 개씩 팔던 물건을 작년에는 1000개밖에 못 팔았다면 매출이 90% 줄었다고 말하는 대신 “누적 판매량이 재작년까지 10만 개였는데 작년에는 10만1000개가 됐다”고 발표하는 것이다. 실제로 2013년 아이폰 판매가 급감하자 애플의 최고경영자 팀 쿡이 여러 번 써먹은 수법이다. 특히 정치인이나 정책 담당자들이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실이라고도 보기 어려운 경제 통계의 양면성을 이용한다. 최근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은 지난해 성장률(2.7%)과 관련해 “고무적이다. 경기 회복 자신감이 있다”고 자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율(2.8%)이 경제성장률을 웃돈 것을 두고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체질이 강한 경제로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경제가 좋다는 말까지 나왔다.  경기 분석에 대한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을 견지해 온 KDI의 경기 진단은 좀 다른 것 같다. KDI는 ‘2월 경제동향’에서 4개월 연속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다소 둔화→점진적 둔화→둔화 추세 지속’ 등으로 매달 경기 부진에 대한 표현 강도를 높여왔다. 생산·내수·수출·투자 등 경기를 떠받치는 핵심 지표에 대해 모두 부정적 진단을 내놨다. 작년 고용 상황에 대해서도 ‘같은 숫자, 다른 해석’이 존재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근로소득이 늘어난 데다 상용 근로자가 증가해 일자리 질도 좋아졌다’는 게 정부 스스로가 내린 작년도 일자리 부문에 대한 평가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늘어난 대신 자영업자가 줄고 실업자가 많아져 상·하위 20% 계층 간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것도 사실이다. 고용의 질을 가늠하는 주요한 척도인 상용 근로자가 34만 명 늘었다. 그 대신 19만5000명의 임시 일용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월급을 더 받게 된 것과 일자리를 잃은 것을 두고 고용의 양은 나빠졌지만 질적으로 좋아졌으니 다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어차피 사회 인문적 현상에서 100% 객관적 사실을 말하기를 기대할 수도 없다. 하지만 숫자를 오도하는 데도 정도가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이 정책적 오류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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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동춘 칼럼] 사람도 없는데 철도만 깔면 뭐 하나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81863.html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2개 사업 약 20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도 이명박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추진했던 개발주의 기조의 사업에 예타 면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 ‘예타’ 면제는 국가적으로 긴급하게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 경제성과 절차를 생략하고 추진하는 일종의 정치적 결정이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긴급조치를 취해야 할 영역은 맞다. 그런데 지역 붕괴만이 비상사태이고 긴급조치의 대상일까? 저출산·고령화, 망국적 입시전쟁, 높은 자살률, 주거 빈곤 등도 20년 동안의 국가 ‘비상사태’였으며 수도권과 지방 모두를 포함한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정말 긴급한 과제이나, 이런 사안은 ‘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긴급조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사태는 악화되는 중이다. 그런데 철도, 공항과 도로 건설 예타를 면제하면 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질까?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과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였는가? 텅 빈 공항, 차가 다니지 않는 도로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정책이 없이 지방의 발전이 가능할까? 모두가 알고 있듯이 지역의 붕괴는 수도권으로 돈과 사람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일자리와 교육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공공서비스와 문화 불균형도 엑소더스의 중요 요인이다. 고속철과 도로가 깔리면 서울 사람들이 지방에 내려가기에 편해질 따름이지, 지방의 중소 병원, 백화점, 가게는 문을 닫는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 시작된 서울 부동산 폭등으로 지역사회의 돈 있는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 사재기에 나섰기 때문에 지방의 돈줄은 더 말랐다. 지금 한국의 지역사회는 청년이 살 수 없는 곳이고, 젊은 부부가 애를 낳고 키우기 어려운 곳이다. 지방에서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력을 구할 수 있다면 기업들도 내려가지 않을까? 대학과 기업이 혁신산업 중심의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방의 실업고, 이공계 대학생들에게 무상으로 혁신 창업교육을 시키고, 이후 취업 때 혜택을 주면 지역 청소년들이 구태여 서울의 대학으로 올라오려 할까? 양질의 공공병원이 있고 귀촌 지원 정책을 펴면 청장년들도 고향에 내려가지 않을까? 한국의 수도권 집중은 주로 교육과 일자리 때문에 생긴 것인데, 교육 문제, 특히 대학의 질적 제고 문제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데 지역사회가 살아날까? 지역의 균형발전을 개발주의 토건경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국가를 새롭게 하는 일과는 거리가 멀다. 더구나 돈과 사람의 수도권 유입을 사실상 조장하는 정책을 펴고서 균형발전을 말하는 것은 더욱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사업에 예타 면제를 하는 것은 소신 있는 공무원과 전문가들을 설득하기 어렵다. 당장의 선거에서는 득을 볼지 모르나, 더 큰 짐을 남길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후과는 바로 정치권과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다. 그리고 토건사업은 반드시 심각한 부패, 막대한 거래비용, 갈등처리 비용을 낳는다. 청년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정책이라야 성공할 수 있다. 혁신 중소기업 지원, 높은 수준의 지역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육성, 산학 연계, 좋은 공공인프라 구축 없이 수도권으로 향하는 청년들의 엑소더스는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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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송평인 칼럼]두 나라 두 소송
http://news.donga.com/3/all/20190213/94080212/1

야마모토 유지라는 마이니치신문의 베테랑 법조기자가 쓴 ‘일본 최고재판소 이야기’란 책이 있다. 오래전에 나온 책이다. 최근 다시 보면서 오사카공항 소송이 눈에 띄었다. 1975년 그 소송이 일본 최고재판소 대법정에 회부되는 과정이 양승태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소송의 전원합의체 회부가 추진된 과정과 비슷하다. 오사카 이타미 공항을 오가는 항공기의 굉음에 대해 ‘조용한 밤을 돌려달라’고 인근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주민들의 야간비행 정지 요구를 받아들였다.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명하는 걸 넘어 소음을 제거하기 위해 항공기 비행 자체를 금지한 판결은 처음이었다. 우리나라 대법원장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 장관은 당시 오카하라 마사오였다. 오카하라는 오사카공항 소송을 최고재판소 소법정에 놔뒀다가 오사카공항이 항공기도 오가지 못하는 비(非)문명지대로 추락할까 걱정했다. 그래서 사건이 배정된 제1소법정의 재판장을 불러 “사건을 대법정으로 돌리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오사카공항 소송은 이미 제1소법정이 구두변론 등 심리를 모두 끝내고 판결을 앞두고 있었다. 중대한 사건이라고 해도 소법정에서 대법정에 회부하는 건 심리를 끝내기 전이다. 결심까지 끝낸 사건을 대법정에 회부하는 것은 이례적이었다고 한다. 재판장은 오사카공항 소송이 지닌 중요성을 고려해 제1소법정에 속한 재판관들을 불러 대법정 회부를 논의했다. 결국 병으로 요양 중인 재판관 1명을 빼고 4명 중 3명이 회부에 찬성해 사건은 대법정에 회부됐다. 제1소법정의 평의는 오사카 고재 판결을 지지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법정에서 6년의 시간이 흐른 뒤 그 판결은 뒤집히고 말았다.  야마모토 기자는 이 에피소드에 ‘대법정 회부의 모략’이라는 제목을 달고 비판적으로 다룬다. 그는 일본 정부와 오카하라 사이의 내통 의혹까지 제기한다. 오카하라가 대법정 회부를 부탁한 시점과 일본 정부 법무성이 대법정 회부를 요구한 시점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마모토 기자에게 오카하라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은 희미하다. 모략이니 내통이니 하는 것도 법조 윤리에 비춰 문제가 있다는 의미에서의 모략이고 내통이다. 사건의 내막은 일본 법조기자의 기억에나 남은 에피소드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검찰은 그런 혐의를 모으고 모아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고 기소했다. 흠결 없는 사법행정과 불법적인 남용 사이에는 넓은 회색지대가 존재한다. 원리주의적 판사들에게 그런 회색지대는 생각하기 성가신 영역이다. 그들에게 블랙리스트는 형법적으로 불법인 블랙리스트거나 블랙리스트가 아니거나밖에 없다. 3000명이나 되는 법관 중에서 대외적 의견 표명이나 동료 판결 비판을 통해 논란을 자초한 법관의 면모를 대법원장이 알 필요가 있다는 인식은 들어설 여지가 없다. 대법원장이 구속될 정도의 대단한 재판 거래라면 그래서 그가 얻은 건 뭔가라고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은 물을 것이다. 상고법원은 얻지도 못했다. 겨우 판사들 해외 파견 자리 몇 개 얻자고 그 짓을 했다는 말이 된다. 외국인은 어깨를 으쓱할 것이다. 베네수엘라처럼 기괴한 나라가 되고 있다

6. 스웨덴, 5년내 현금 사용률 '0'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27748?sid=101

7. [김비환 칼럼] 공손의 미덕, 보이지 않는 조화의 손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364724?sid=110

8. 아베의 작전…새日王 첫 손님은 트럼프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9&no=99190

나루히토라고 하던지 덴노라고 하면 되는데, 있지도 않은 일왕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자격지심이라고 생각한다. 매경까지도 이런 표현을 써야 하는게 안타깝다. 뭐 일왕이 좋아서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땐 일왕도 맞는 표현이 되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9. [매경데스크] 미국, 화웨이 때리기의 숨은 진실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9&no=96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