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하는 돈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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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수출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다. 내수보다는 전 세계 경기가 한국 경제의 온도를 좌우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성적을 매길 때는 절대 평가가 아닌 상대 평가로 점수를 내야 한다. 기준은 바로 세계 경제성장률이다. 단순히 한국의 수치가 높다고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1] 지난 9일 IMF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2%로 낮췄다.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3%로 급격하게 낮춘 것과 대비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이 급격하게 변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과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올 초만 해도 그저 아시아의 문제라고 생각되던 것이 ‘유럽의 문제’, ‘미국의 문제’가 되었고, 어느새 ‘모든 국가의 문제’가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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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 전자상거래의 세계화전자상거래는 온라인상에 개설된 가상시장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사고파는 행위를 의미한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매장 설립을 위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전자상거래는 1990년대 주용 선진국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전자 정보 기술 및 경제의 세계화가 심화 발전하는 오늘날,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이 배경에서, 많은 소매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창설되었다. 또한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전자상거래는 개도국에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수행 주체는 기업과 소비자, 그리고 정부이다. 최근 기업들의 성장전략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을 지향하고 있음을 쉽게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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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1세기 세계경제는 가히 FTA시대를 맞고 있다.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직면하여 그동안 다자주의에 치중하던 동아사아지역에서도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전환기를 맞아 FTA추진 노력이 확산되고 있으며 동북아 주요 국가들도 FTA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다. 1992년 한중 수교체결이후 중국과 한국의 무역규모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중국은 한국의 제1수출국이자 수입국으로 부상하였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서 한국은 중국과 경제적인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2000년대 초에 이미 전 세계적인 ‘뉴 노멀(New Normal)’을 경계하여 국가 산업의 근본적 변화의 필요를 인지하였고, 신 성장 동력 산업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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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종자 김용옥, 學人 최장집 http://news.donga.com/List/3/04/20190327/94751114/1?utm_source=DongaApp&utm_medium=app& 최근 방송에서 “이승만을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고 말하는 김용옥 씨는 이제마의 사상의학, 최한기의 기학, 최제우의 동학 등을 통해 조선 성리학 세계에서 근대로의 출구를 찾으려 했다. 그러나 그는 조선은 근대의 사상적 준비에 왜 실패했는지 해명하지도 못했고 그럼에도 오늘날 이만큼 큰 성취를 이룬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보여주지도 못했다. 김 씨는 논어 금강경 요한복음 등 이미 신성의 지위는 고사하고 우상의 지위마저 상실한 경전들에 대해 우상파괴적 비판을 가하며 불필요한 가학에 빠져들었다. 무능력과 스스로 부풀린 자아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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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英, 무능한 리더의 재앙 http://news.donga.com/List/3/04/20190321/94658751/1?utm_source=DongaApp&utm_medium=app& 2016년 6월 국민투표 가결 후 3년에 가까운 시간을 돌고 돌아 브렉시트를 앞두고 겨우 도달한 지점이 브렉시트 3개월 연장이다. 아직 브렉시트 자체를 번복하는 ‘노(No) 브렉시트’ 가능성도 열려 있다. 테리사 메이 총리가 체결한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의회는 연거푸 부결시켰다. 일종의 삼권분립이다. 이 합의안에 보수당 의원 100여 명이 두 차례 연속 반란표를 던지고, 보수당 소속 하원의장이 메이 총리의 세 번째 합의안 투표 자체를 안건에 올리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당내 민주주의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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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스위스 안락사’ http://news.donga.com/Top/3/all/20190308/94442673/1?utm_source=DongaApp&utm_medium=app& 한국인 2명이 2016년과 2018년 스위스에서 조력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이들은 자발적 안락사를 지원하는 국제단체 디그니타스(DIGNITAS)의 도움을 얻었다. 같은 방식으로 스위스에서의 안락사를 준비 중인 한국인이 107명에 달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세계에서 적극적 안락사가 허용된 곳은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와 미국의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워싱턴 등 일부 주를 꼽을 수 있다. 이 중 외국인의 안락사를 지원하는 곳은 스위스가 유일하다. 최근에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보는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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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불사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84840.html 직장인의 연말정산 1순위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도입됐다. 주로 현금 거래를 해 ‘세원 포착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목적이었지만, 신용카드 사용을 늘려 외환위기 여파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의도도 있었다. 애초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3년만 시행하기로 한 일몰제로 도입됐다. 도입 당시 “외상으로 소비를 하는데 무슨 근거로 세금을 깎아주냐”,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 조세 형평성을 해친다”는 등 반론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일몰제를 적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2002년 일몰 기한이 다가오자 3년 연장됐고, 이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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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리아 디스카운트’, 북한만 탓할 수 없다 http://news.donga.com/3/all/20190223/94252634/1 한국 연기금의 덩치는 월가에서도 쉽게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지만 CEO 임기가 단명하는 문화는 여전하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3년 임기를 넘기면 장수 CEO로 대접을 받는다. 월가에는 “직업이 사장”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베테랑 CEO가 즐비하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은 14년째 CEO로 일하고 있다. 로이드 블랭크파인 골드만삭스 선임회장도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CEO로 일했다. 인맥을 동원해 전화 한 통으로 실무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뚝딱 처리하는 베테랑 전문가들이 한국 금융권 CEO들의 이름이나 제대로 기억할까 싶다. 실무진에 베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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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도니의 일상의 돈도니입니다. 오늘은 한겨레 신문의 2월 21일자 기사인 '북한을 테스트베드로 삼을 수 없다'를 리뷰해보려 합니다. 최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논의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칼럼을 읽으면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결국 도도리표의 뻔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칼럼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882951.html#csidx093516d81bb661e83ee142e5ba22bde “북한에 스마트시티를 위한 테스트베드를 설치하자”는 민경태의 주장은 참신하지만 이 주장은 남북협력사업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을 몇가지 놓치고 있다. 우선, 북한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