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주차 뉴스 클리핑

1. 관심종자 김용옥, 學人 최장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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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에서 “이승만을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고 말하는 김용옥 씨는 이제마의 사상의학, 최한기의 기학, 최제우의 동학 등을 통해 조선 성리학 세계에서 근대로의 출구를 찾으려 했다. 그러나 그는 조선은 근대의 사상적 준비에 왜 실패했는지 해명하지도 못했고 그럼에도 오늘날 이만큼 큰 성취를 이룬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보여주지도 못했다. 김 씨는 논어 금강경 요한복음 등 이미 신성의 지위는 고사하고 우상의 지위마저 상실한 경전들에 대해 우상파괴적 비판을 가하며 불필요한 가학에 빠져들었다. 무능력과 스스로 부풀린 자아상 사이의 간격이 그를 요새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관심종자의 길로 빠져들게 한 것이 아닐까 싶다. 학자가 궤변으로 대중을 놀라게 하는 데 재미를 붙여선 안 된다. 현대사 학자라면 왜 이승만의 한국은 성공 국가가 되고 김일성의 북한은 실패 국가가 됐는지 해명해야 한다. 북한과 달리 과거에 대한 반성이 작동하는 시스템이 한국을 성공 국가로 만들었다. 다만 반성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을 무덤에서 파내자는 망발을 해선 안 된다.

최장집 씨는 마르크스주의 노동정치학을 전공했지만 진영을 초월하는 비판정신을 보여주는 학자다. 그는 15년 전 노무현 정권을 향해 ‘과거사 진상규명’ 같은 이념 문제를 앞세워 현실의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도외시한다고 질타했고,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의 ‘친일 청산’ 발언은 관제 민족주의라고 비판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화두는 정치학자로서 그의 문제의식의 정확함을 보여준다. 그는 민주화 이후에는 선악의 이분법적 투쟁보다는 정치가 필요한데 정치를 투쟁으로 되돌리는 것은 정치적 타협에 의한 시급한 사회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연기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최 씨가 정년퇴임 후 막스 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치’와 같은 고전을 제자들과 함께 읽고 제자들이 새로 번역한 책에 직접 해설을 다는 것을 보고 놀랐다. 관심종자와 학인(學人), 70대 지식인의 어느 두 초상이다.

1. AI 시대, 이용자 보호 원칙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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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테러 사건이 SNS를 통해 생중계되면서, 이를 볼 생각이 없었던 이용자들도 추천 시스템을 통해 폭력적인 영상에 노출됐다. 맞춤형 서비스 발달과 함께 이용자들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활용되는지 몰라 불안해한다. 정보통신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그동안 겪어보지 않았던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처리해 인간의 고도화된 지적 활동까지 수행하게 되는 ‘지능정보화 시대’에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전 정보화 환경에서 의사결정 권한이 오롯이 인간에게 있었다면,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의사결정의 상당 부분을 기계와 알고리즘에 의존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인간의 자율성과 판단 능력이 약해지고 의사결정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알고리즘 기반 맞춤형 서비스들은 좋아하는 콘텐츠만 편식하게 만드는 ‘선택적 노출’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주장과 일치하는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나 다른 정보는 무시하는 ‘확증편향’ 현상이 보편화되고, 필터링된 정보만을 받게 되는 ‘필터 버블’ 속에 갇힐 수 있다. 그 결과 맞춤형 서비스가 이용자들 간의 편향과 대립을 부추기는 사례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2016년 빅데이터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일본은 지난해 기본권 보장, 알고리즘 과정에 대한 설명 책임 등이 포함된 ‘AI 활용 7개 원칙’을 내놨다. 유럽연합(EU)은 유럽인공지능협의체를 통해 알고리즘의 투명성 원칙을 포함한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이제 우리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의 기본적인 원칙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지능정보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지능정보사회 참여자들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고, 이용자들은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지능정보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알고리즘 기반 맞춤형 서비스와 같은 지능정보서비스의 의사결정 과정은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안전이 보장되고, 모든 참여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1. ‘별’에 투자하는 룩셈부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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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동부에 인구 4000명의 베츠도르프에는 베츠도르프성이 있다. 이 성에는 인공위성 운영회사 SES가 입주해 있다. SES는 정지궤도 위성 50개, 중궤도 위성 12개 등 인공위성 73개를 운영하는 업체다. 1985년 정부 지원으로 SES가 설립됐을 때 국민은 “황당하다” “대체 위성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거냐”며 비판 일색이었다. 34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방송·통신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공위성 수요도 대폭 늘었다. 이제 SES는 세계 2위 인공위성 운영 기업 및 유럽의 소국 룩셈부르크를 대표하는 기업이 됐다. 룩셈부르크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상업 위성을 띄웠고 현재 유럽 위성사업의 40%를 담당하고 있다. 룩셈부르크 정부는 지난해 우주 관련 업무를 전담할 우주청을 설립했고, 최근 ‘우주 소행성에서 니켈 백금 등 희귀 광물을 얻는다’는 구상도 밝혔다. 기술 개발로 위성과 우주선 발사 비용이 낮아지면서 우주 광물산업의 가능성까지 커졌다. 최근 의회도 기업이 소행성에서 채굴한 자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세계 우주산업이 2040년 1조1000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21세기 골드러시’인 이 시장에서 룩셈부르크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비결은 바로 개척자 의지를 내세운 데다 틈새시장을 잘 발굴하고 겨냥한 것이다. 룩셈부르크는 1인당 GDP가 12만 달러가 넘지만 19세기 중반만 해도 유럽 변방의 가난한 나라에 불과했다. 국토 면적(2586km²)도 제주도(1848km²)보다 좀 큰 정도에 불과하다. 60만 명에 불과한 인구는 서울의 1개 자치구 규모다. 국토 대부분은 유럽의 강자 독일 및 프랑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부단히 먹거리 발굴에 ‘올인’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구조다. 이에 룩셈부르크는 50년대부터 금융산업에 주목해 투자기금 등 틈새시장을 노렸다. 핀테크, 블록체인 사업에도 비교적 빨리 뛰어들었다. 수도 룩셈부르크는 아일랜드 더블린,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과 함께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세계 금융업의 중심지’ 런던을 대체할 유력한 후보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금융업에만 매달리지 않고 우주산업에 주목하고 나섰다. 룩셈부르크 정부는 우주산업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기 위해 각종 규제를 적극 풀었다. 북유럽 국가들과 달리 개인 및 기업의 세금 부담도 낮은 편이다. 특히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의 80%를 면제한다. SES처럼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업은 정부가 지분의 상당 부분을 보유해도 경영에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 그 결과 일자리가 넘친다. 출산율이 높은 편도 아닌데,  부족한 일자리를 메우기 위해 외국인이 대거 유입됐기 때문에 인구도 증가세다. 현재 주민 절반이 외국 국적자들이다. 이외에도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 이웃 나라에서 매일 20만 명 이상이 룩셈부르크로 출퇴근한다. 현 추세라면 2060년 인구가 지금보다 약 50% 증가한 8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 정부도 겉으론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미래 먹거리에 대해 깊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같진 않다. 새로운 시장이 열리도록 규제를 대폭 풀기보다 남들과 비슷한 전략에다 이름만 ‘첨단’을 남발할 때가 많다. 각종 산업진흥법 또한 후발 주자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때가 부지기수다. 정부의 역할은 사람들이 잘 모이도록 멍석을 잘 깔아주는 것이다. 호황을 맞았던 산업이 주저앉는 것은 순식간이다. 위기가 닥쳤을 때 산업구조를 재빠르게 전환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다.

1. 균형자 → 운전자 → 중재자 → 촉진자, 그 위험한 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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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만 바라보지만, 김정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 쳐다본다. 이 3자 중엔 문 대통령이 사랑을 주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니까 제일 약자다. 급기야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실연의 화풀이를 문 대통령에게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 정상회담 제의는 뭉개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를 일방 통보했다. 지난해 4·27 판문점 합의로 만들어진 연락사무소의 개·보수와 유지 등에 100억 원 이상이 들어갔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남조선은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플레이어’이지, 중재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줄곧 핵문제는 북-미의 문제라던 북한이 한국의 당사자 자격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북이 말하는 당사국의 정의는 “미국에 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할 말은 하는 당사자 역할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제재의 틀을 깨고 자기들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도록 하라는 요구다. 미국 주도의 제재 틀을 깼다간 자칫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맞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KOICA를 통해 북한에 무상 공적개발원조를 해주는 우회 방안까지 나오는 걸 보면 오로지 북한으로 향하는 그 집념은 놀라울 정도다. 하노이에서 트럼프에게 뺨 맞은 김정은의 표정은 반쯤은 넋이 나가 보였다. 그런 김정은에게 애꿎은 분풀이를 당하는 문 대통령도 국정의 활력을 잃은 듯하다. 남북 관계가 동력을 잃으니, 이번에는 친일 논란에 일본 ‘전범 기업’ 딱지, 인천 상륙작전 피해자 보상, 여순 반란사건 재심, 심지어 100년도 훨씬 넘은 동학농민운동 참가자 명예회복까지 과거사 타령이 춤을 춘다. 북쪽에서 자행된 사상 최악의 독재와 공포정치, 인권탄압, 왕조계승 같은 악행에는 눈을 감아버렸다. 문제는 이런 기도가 성공할 수 없을뿐더러 세계 10위권 대한민국을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게 하기보다 자꾸만 옛날로 파고들게 만든다는 점이다. 외교란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의 균형을 잡는 예술이다.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남북 운전자’, 뒤이은 ‘북-미 중재자’에 이어 ‘촉진자’론까지 모두 실패로 끝나는 이유는 바로 이 균형을 잃었기 때문이다. 북한에 꽂힌 나머지 미국을 너무 가벼이 평가하는 건 위험하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며 자유무역 질서를 지키다가 중국이 최대 수혜자가 되자, 스스로 자유무역 질서를 깨고 ‘세계의 경찰 포기’ 선언을 했다. 이런 마당에 70년 혈맹인 미국보다 북한을 중시하는 대북정책을 버리지 않는다면 미국이 한국을 버리는 날만 앞당길 뿐이다.

1. 쌍용차에서 천안함까지, 두 걸음의 거리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887291.html

지난해 7월 서울 대한문 앞에는 두 개의 분향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는 천안함 사건으로 숨진 46명의 용사를 추모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오른쪽으로 두 걸음 떨어진 곳에는 2009년 해고 이후 화물차 운전과 일용직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다 한달 전 세상을 떠난 쌍용차 해고노동자 김주중씨의 영정이 놓였습니다. 노란 리본을 달거나 태극기를 든 이들은 두 분향소를 찾아 비극적인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하지만 두 곳을 동시에 찾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고작 두 걸음에 불과한 그 거리를 누구도 넘어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김주중씨의 분향소를 찾았던 저는 여러 차례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을 만나 정리해고가 준 상처를 기록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천안함 생존 장병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국가유공자 심사에서 떨어진 후 막막한 시간을 보내야 했던 정 하사는 말했습니다. “저를 어떻게 이용해도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는 사실만 알려주세요.” 천안함 생존 장병 8명과 인터뷰를 하고 24명과 설문조사를 하며 알게 된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생존 장병 대다수는 군대에서 ‘패잔병’이라고 비난받고, 사회에서는 그 낙인과 트라우마가 걸림돌이 되어 취업하지 못했습니다. 사망한 46명은 용사로 불리며 국가유공자가 되었지만, 생존 장병 대다수는 ‘몸에 흔적이 남는 신체적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탈락했습니다. 천안함을 대하는 한국 사회의 태도는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을 위로하기보다는 비극이 가진 정치적 영향력을 먼저 계산하고 편을 나눠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안타까운 죽음에 함께 조의를 표할 기회를 놓쳤고, 상처받은 당사자들의 몸과 마음은 줄곧 버려졌습니다. 때로는 방치를 넘어서 상처를 헤집는 잔인한 말과 행동이 부끄러움 없이 쏟아졌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대하는 한국 사회의 앙상한 실력이 그대로 드러난 셈입니다. 특히 천안함 생존 장병들은 ‘보수는 이용하고 진보는 외면했다’는 말처럼 모두로부터 고립된 채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침묵하면 비겁하다고 욕을 했고, 용기를 내어 말하면 거짓을 말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국가로부터는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자기 돈으로 트라우마를 치료해야 했지만, 엄청난 보상금을 받았을 것이라는 허황한 짐작만 주변에 나부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사에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끝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꿈은 안타까운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남은 자들의 상처를 위로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그 여정에서 길을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이념적 갈등과 그 손익 계산에 앞서 아프다는 말조차 하지 못했던 이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손을 잡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3월26일은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지 9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비극의 이유가 무엇이건 국가를 지키다 상처 입은 이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몫이어야 합니다. 이제 그 멀지 않은 거리를 함께 넘어섰으면 합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천안함 생존 장병의 고통은 1년 전 대한문 앞에 놓였던 두 분향소의 거리만큼 가까웠습니다. 그 어려운 걸음이 다음 세대에게 공동체의 비극 앞에 깊게 슬퍼하며 망설임 없이 함께 애도할 수 있는, 그래서 타인과 나의 고통이 사회의 품에서 치유되는 길을 마련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